1. [과목 미수료 기준]
   
   • 출석률 80% 미만
   • 정기시험(중간고사/기말고사)을 모두 미응시
   • 상대평가 환산점수 60점 미만
   • ※ 단,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대평가를 아니할 수 있음


2. [유의사항]
   
   • 시험 대체 수단 없음
   • 시험응시기회 1회
   • 출결에 관한 지각처리 없음


3. [공동 인증서 로그인 필요]
   
   • 내 강의실 이용시 개인정보 보호와 ID의 무단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4. 상대평가 시행안내
   
   • 국가평생교육원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 2016.1.6일 제정 및 2016년 1월1일 시행)의 변경에 따라
     2016년도 1학기 과정부터 성적 평가가 기존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A등급 20% ~ 30%, B등급 30% ~ 40%, C등급이하 30% ~ 50%의 범위로 점수를 배정하려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평가 시행안내 바로가기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1. 법의 개념과 이념, 분류체계, 법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헌법을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의 위계체계와 각 법들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관련 법의 이념, 역사, 특징, 체계, 내용이 현실을 어떻게 조명해주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관련 법의 원리와 체계를 파악함으로써 개정이 필요한 조항을 제시할 수 있다.

5. 사회복지관련 판례의 특성 및 경향성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6.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맞는 법 조항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태동 배경이 되었던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는 이유와 재발방지책에 관해 기술하고,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설명하시오.